청와대 “연합뉴스 보조금 폐지 문제는 국회 입법사항”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31500001&code=910203

청와대 “연합뉴스 보조금 폐지 문제는 국회 입법사항”
정제혁 기자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3일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에서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당시 국회는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해 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 센터장은 “그 결과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합뉴스TV는 지난 4월4일 재벌가 3세 마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누리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의도로 쓰는 사진을 영상에 실었다.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길에 나선 사실을 전하며 태극기를 넣어야 할 위치에 북한 인공기를 넣었다.

이에 연합뉴스가 보도의 공정성과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 약 300억원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5월4일까지 한 달간 36만4920명이 참여해 답변 요건(20만명)을 충족했다.